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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삭감에 재활환자 난민 신세…법제화 절실"

우봉식 회장, 의료법 개정 추진 "재활의학 진입장벽 증가 불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31 05:59:18
"우리나라에 재활의료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이른 바 '재활난민'이 양산되고 있어 재활병원을 별도 인정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우봉식 회장.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의원과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된 의료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재활병원'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문정림 의원과 함께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상태이다.

이날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학은 예방과 임상, 재활 등 의학의 3대 축 중 하나로 결코 작은 분야가 아니다"라면서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2002년 재활병원협회가 생기면서 별도 재활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까지 별도의 재활병원 신설이 왜 필요할까.

우봉식 회장은 "재활치료는 빨라야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치료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 건강보험 수가는 입원환자 60일이 지나면 입원료 40%가 삭감되고, 4인 병실은 전액 삭감돼 병원들이 재활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어 재활난민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 의사와 운동치료사와 호흡을 맞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 다시 검사를 받고 검사를 되풀이해 환자는 고생하고, 비용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전하고 "상당 수 환자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재활치료는 한계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750여명 중 의원급이 300명이고 나머지 450명은 요양병원 봉직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봉식 회장은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수가로 재활치료로 중증도가 낮아지면 수가가 삭감되는 구조"라면서 "요양병원 입장에서 재활치료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재활병원 별도 인정 시 요양병원처럼 우후죽순 확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우 회장은 "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병원 수가 무작정 늘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재활환자는 별도 분류 기준이 있어 요양병원처럼 확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우봉식 회장은 "일당 정액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도 재원 소요는 매우 한정적으로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병원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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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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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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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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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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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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