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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조수당 내년 2월 중단…4개과 46명 최종 지원
수당지급 불구 전공의 확보율 하락…"기재부와 이미 결정, 재고 없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1-02 0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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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내년 2월을 끝으로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016년 예산안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4600만원과 전공의 육성 지원 1억원(해외연수 비용 명목)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기피과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당 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해온 사업이다.
문제는 4년전 기획재정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계적 중단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국공립병원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민간 수련병원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당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6년을 끝으로 사실상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내년도 마지막 지원은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현 레지던트 4년차 46명이다.
이들에게 내년 1월과 2월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끝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사라진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 폐지는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내년에 폐지되나 교육수련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항목에 녹아있다. 현재 구체적 항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보조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나 기재부와 이미 결정한 상태로 재고할 시기가 지났다"면서 "병원협회는 수련비용 지원 말고 수련보조수당 지원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는 응급의료기금을,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련보조수당 중단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기피과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당 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해온 사업이다.
문제는 4년전 기획재정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계적 중단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국공립병원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민간 수련병원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당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6년을 끝으로 사실상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내년도 마지막 지원은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현 레지던트 4년차 46명이다.
이들에게 내년 1월과 2월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끝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사라진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 폐지는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내년에 폐지되나 교육수련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항목에 녹아있다. 현재 구체적 항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보조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나 기재부와 이미 결정한 상태로 재고할 시기가 지났다"면서 "병원협회는 수련비용 지원 말고 수련보조수당 지원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는 응급의료기금을,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련보조수당 중단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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