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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련병원 '픽턴' 비상…복지부, 5개 병원 정조준
혐의 확정 병원 전공의 감축…"장관 직권, 내년 전공의 정원에 반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0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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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서 수수 혐의가 인정된 수련병원은 일명 '픽턴'(레지던트를 미리 픽스(확정)한 인턴) 운영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중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정된 일부 수련병원의 전공의 감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방향 중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련병원 정원 감축 등 세부지침을 공표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가 확정된 중소 수련병원 2곳이 처음으로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 종결 수련병원 사건을 면밀히 분석 중인 상태이다.
전공의 감축 대상은 2012년 10월 리베이트 수련병원 세부지침 발표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된 종결 사건이다.
다시 말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2012년 10월 이후이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공의 감축 대상이라는 의미다.
참고로,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지난 9월말 발표한 K 대학병원 김 모 교수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 여부는 판결 종료 후 확정된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해 2곳 보다 늘어난 수련병원 5곳 내외가 감축 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련병원 관련 리베이트 수수 판결이 종결된 사건이 지난해 보다 많다"면서 "수련병원 진료과 판결이면 해당과 레지던트 정원을, 수련병원 판결이면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중 감축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토 중인 수련병원 중 일부에서 리베이트 수수 기간에 혼선이 있어 현재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전하고 "리베이트 수련병원 패널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이달 말 발표될 2016년도 전공의 정원 확정안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일부 대학병원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올해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에 대학병원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편,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2016년도 인턴은 올해 대비 62명 감소한 3254명, 레지던트는 올해 대비 144명이 감소한 3329명 등으로 전공의 정원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방향 중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련병원 정원 감축 등 세부지침을 공표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가 확정된 중소 수련병원 2곳이 처음으로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 종결 수련병원 사건을 면밀히 분석 중인 상태이다.
전공의 감축 대상은 2012년 10월 리베이트 수련병원 세부지침 발표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된 종결 사건이다.
다시 말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2012년 10월 이후이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공의 감축 대상이라는 의미다.
참고로,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지난 9월말 발표한 K 대학병원 김 모 교수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 여부는 판결 종료 후 확정된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해 2곳 보다 늘어난 수련병원 5곳 내외가 감축 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련병원 관련 리베이트 수수 판결이 종결된 사건이 지난해 보다 많다"면서 "수련병원 진료과 판결이면 해당과 레지던트 정원을, 수련병원 판결이면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중 감축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토 중인 수련병원 중 일부에서 리베이트 수수 기간에 혼선이 있어 현재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전하고 "리베이트 수련병원 패널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이달 말 발표될 2016년도 전공의 정원 확정안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일부 대학병원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올해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에 대학병원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편,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2016년도 인턴은 올해 대비 62명 감소한 3254명, 레지던트는 올해 대비 144명이 감소한 3329명 등으로 전공의 정원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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