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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이수 못했다면 내년부터 지원사업 참여 불가

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시행, 미이수 의료인 연내 교육 완료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12:13:28
내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관련 의료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의료인 교육 미이수 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당초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금연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9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인 단체 및 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교육 개최가 저조한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2월말까지 의료인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각 협회에 올해 안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료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 협회에 12월말까지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안내한 바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에도 재차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교육 미이수 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금연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금연치료 상담등록 화면'에서 의사면허번호 입력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울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상담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 유지 상담료(재진 상담)를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평균 5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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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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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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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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