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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100억 증액…원격의료 1억 삭감 그쳐

국회 복지위,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의결…한방 육성 60억 순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1-12 12:05:06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100억원 증액된 반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안은 1억 4800만원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1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조기 확대 시행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에 위해 200개 병동을 추가한 100억원 증액으로 당초 85억원 예산안을 195억원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전공의 인력수급종합계획 수립 예산 1억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예산 9억원 등 전공의 관련 10억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이 예상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12억원에서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 비용 1억 4800만원을 삭감한 10억원으로 소폭 감액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281억원은 원지동 부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정률 10%를 5%로 조정해 140억원을 대폭 감액했다.

예산소위는 또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장학금 시범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순증했으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진료, 수술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 등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예산 80억원도 증액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당초 88억원에서 한의약플랫폼사업과 임상시험용 GMP 시설 건립 등을 위한 34억원과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한 125억원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의 30개 질환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사업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결산심의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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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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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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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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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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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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