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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외과 저수가 병폐, 유일한 대안은 포괄수가제"
"검사·수술 묶으면 수가인상 효과"…임상 교수들 "의료질은 어쩌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17 0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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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70%에 그치는 외과의 저수가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붕괴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제도.
수년 째 불안한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외과의 병폐를 해결하려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16일 서울의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을 통해 현재 외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포괄수가제를 제시했다.
현재 검사 분야는 이익이 남고, 시술 및 수술 분야는 과소 진료가 되고 있으니 이를 하나의 수가체계 즉, 포괄수가제로 묶으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게 됨으로써 수가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물론 수년 째 병원은 물론 의사가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또 이해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포괄수가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상 교수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서경석 교수(간담췌외과)는 "이론적으로는 공감할 부분이 많다.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등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어 정승용 교수(대장항문외과)는 "평균적인 의료의 질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탑을 유지하는 최첨단분야 의료의 질은 분명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로 묶이는 순간 최첨단의료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연구용역에 직접 나서 포괄수가제를 도입,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처럼 신뢰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시범적으로 나서 방안을 제시,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깰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첨단의료분야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되 이식분야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유럽 또한 전체 진료의 70~80%만 적용하고 그 이외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 째 불안한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외과의 병폐를 해결하려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검사 분야는 이익이 남고, 시술 및 수술 분야는 과소 진료가 되고 있으니 이를 하나의 수가체계 즉, 포괄수가제로 묶으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게 됨으로써 수가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물론 수년 째 병원은 물론 의사가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또 이해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포괄수가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상 교수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서경석 교수(간담췌외과)는 "이론적으로는 공감할 부분이 많다.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등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어 정승용 교수(대장항문외과)는 "평균적인 의료의 질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탑을 유지하는 최첨단분야 의료의 질은 분명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로 묶이는 순간 최첨단의료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연구용역에 직접 나서 포괄수가제를 도입,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처럼 신뢰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시범적으로 나서 방안을 제시,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깰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첨단의료분야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되 이식분야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유럽 또한 전체 진료의 70~80%만 적용하고 그 이외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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