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공공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 낮은 이유? 감사 부담"

박국수 원장 "40%대 의료사고 조정개시율, 제도 신뢰성과 연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1-18 11:53:35
"처음 기대만큼 환자와 의료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선진 사회일수록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한다."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이 같이 말하며 개원 4년째를 맞은 조정중재원의 현 주소를 '제도 정착 단계'라고 평했다.

2대 원장으로 취임 8개월을 맞은 박 원장은 40% 대에 머물러 있는 조정 개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게 눈앞에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올해 10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435건인데, 조정참여는 609곳으로 조정개시율이 44.3%에 불과했다. 이는 조정중재원이 처음 생긴 2012년 38.6%보다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회는 연일 낮은 조정개시율을 문제삼으며 조정 강제 개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의원급의 조정 참여율은 50% 이상인데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이 30%대라서 평균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조정개시율이 6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들을 직접 찾아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정중재원은 조정 참여율이 낮은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조정중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율이 낮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박 원장은 "의료사고 후 피해를 구제 하는 조정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참여율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공공병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은 중재를 통한 배상금을 내고 하는 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며 "가급적이면 자체 변호사를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분위기였다"고 털어놨다.

이에 박 원장은 의료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조정중재원 알리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40여건의 의약품 피해사례 중 10건을 추려 약화사고 예방팁을 실은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조정개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 강제 개시 법제화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의료기관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진 참여가 힘들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조정개시율이 절반도 안된다는 것은 제도 신뢰성의 문제와 이어진다"며 "법 개정이 안되면 획기적으로 조정개시율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개시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결정을 내렸는데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자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분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정중재원이 잘 정착되면 새로운 선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