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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전공의특별법…병원계 vs 전공의, 누가 웃을까?
병협, 법안 저지 막판 총력전…대전협 "국회가 판단할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24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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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두고 누가 웃을까.
병원계와 전공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이를 추진했던 측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여유로운 반면 병원계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병원계가 이를 막고자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3일, 오병희 부회장(서울대병원장), 이혜란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등 임원과 함께 김용익 의원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시간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수련비용 및 대체인력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병협은 앞서 박상근 회장 외 전국수련병원장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서도 "대체인력도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토한 바 있다.
병원계의 거듭된 호소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수차례 병협을 만난 김용익 의원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이미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 만큼 특정 이익단체의 손을 떠났다고 본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법 제정인만큼 국회를 통과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와 전공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이를 추진했던 측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여유로운 반면 병원계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3일, 오병희 부회장(서울대병원장), 이혜란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등 임원과 함께 김용익 의원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시간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수련비용 및 대체인력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병협은 앞서 박상근 회장 외 전국수련병원장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서도 "대체인력도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토한 바 있다.
병원계의 거듭된 호소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수차례 병협을 만난 김용익 의원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이미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 만큼 특정 이익단체의 손을 떠났다고 본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법 제정인만큼 국회를 통과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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