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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 순풍에 초비상 걸린 병원계
병협, 27일 긴급회의 소집…막판 뒤집기 대응방안 모색 예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26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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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병원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회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대한병원협회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6일 병원협회 한 임원은 "내일(2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5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전공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법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이날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가지고 30일, 차기 법안소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병원협회 병원신임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병협 회원병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련병원의 성토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보니 병협은 다급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병협 한 임원은 "수년 째 병원신임평가센터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을 평가 및 관리하는 병원협회 입장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특별법에서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병협 박상근 회장은 "병원계도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회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대한병원협회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6일 병원협회 한 임원은 "내일(2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이날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가지고 30일, 차기 법안소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병원협회 병원신임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병협 회원병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련병원의 성토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보니 병협은 다급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병협 한 임원은 "수년 째 병원신임평가센터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을 평가 및 관리하는 병원협회 입장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특별법에서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병협 박상근 회장은 "병원계도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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