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의료일원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한의계의 중재에 나섰지만 머쓱한 상황에 빠졌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내세우면서 향후 의-한 정책협의체 운영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6일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양 단체의 합의문 제안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내용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현대 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에 접근하고 일원화 특별위원회 내에서 교육·면허를 제도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의료일원화와 현대 의료기기 접근하자는 중재안을 복지부가 제시했다"며 "일원화 특별위원회 내에서 교육제도와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의협과 의학회는 공동으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 흡수통합 방식의 의료일원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안팎의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그는 "복지부는 양쪽 협회가 협의해서 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지만 한의협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만으로 아젠다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생각을 고수한다면 큰 틀의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의료일원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만큼 단순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 주장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
의협 관계자는 "만일 한의협이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협의를 거부하겠다면 우리의 입장도 명확하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법에 따라 의대 4년 교육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이후 사용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의협과 평행선을 달렸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한 정책협의체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당연히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핵심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전제된 이후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을 위한 큰 틀의 의료일원화 논의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의협이 제안한 흡수통합, 한의사 말살 방식의 의료일원화는 아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국무위원회에서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 공청회의 후속 조치로 비롯된 협의체인 만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최우선이라는 게 한의협 측 입장.
한의협 관계자는 "양 단체가 서로 중재안을 조율해서 복지부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며 "앞서 말한 대로 한의협은 입장 정리가 끝난 상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한 정책협의체 진행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