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산업 수출이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부터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실국 회의를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 계획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나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법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도 업무추진 과제 일순위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내년도 신년 청와대 업무보고 과제로 원격의료 입법화가 일순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11월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해양원격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의 참관 모습.(사진:보건복지부)그동안 정진엽 장관은 격오지와 군부대, 선박, 불편한 분들 등을 도와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좋은 보완적 방편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병원급 확대 실시는 없다며 원격의료 당위성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의료영리화와 함께 스마트폰 진료의 문제점 등을 내세우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후속방안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오일달러로 대표되는 중동 산유국을 비롯한 남미와 동남아 등 이미 의료기관과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진출했거나 진출 가능성을 타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중심이었다면, 내년은 한국 보건의료 산업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메르스 사태로 계기로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필수사항이다.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구분없는 진료기능 혼재와 환자 쏠림과 의료자원 집중화 해결책 없이는 제2 메르스 사태 차단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의원과 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를 위한 수가신설과 대도시 대학병원의 병상 억제정책 그리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중소병원 기능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방안 수립을 위해 9일부터 실국별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배석 하에 정진엽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하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복지부는 실국별 이어 부서간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달 중 신년 업무보고 방안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년 청와대 보고에 원격의료는 당연히 포함될 핵심 사안으로 입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보건의료 산업 해외수출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필요한 세부방안을 내부 회의와 자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보건의료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상생 보다 갈등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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