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내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주최:박윤옥 의원, 병원협회)에서 "의료를 통한 서비스 산업 발전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이다. 의료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정책관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과감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최근 10년 우수 인재들의 보건의료 쏠림이 극대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을 통해 경제를 견인하고 산업 미래를 이끌 무대를 만들 책임이 있다"며 의료산업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산업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원격의료를 비롯한 헬스케어 산업 정착까지 지금과 다른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과 진보단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정책관은 세부적인 전략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연구와 개발 중심 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아이디어부터 제품화, 소비까지 모두 병원에서 이뤄진다"며 "국회에 3년째 환자-의사 원격의료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원격협진과 원격의료를 과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현장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원격의료 유용성과 체험기회를 제공해 법 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ICT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EMR를 넘어 EHR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의 원격의료 우려감과 관련, 대화를 통해 풀어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원격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도 적극 대화해 대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하위법령 마련도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입법화 혜택을 위해 관련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과 학계 등 토론자들은 복지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세종병원 박진식 원장은 "일본이 의료 해외진출에 후발로 뛰어들었지만 시장 잠식이 빠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한계는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메디컬홀딩스와 해외진출 펀드 등이 발족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성실공익법인 설립 해외진출 걸림돌"

박 원장은 이어 "의료법인이 해외 진출 위한 자법인 설립도 성실공익법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현장에선 걸림돌일 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해외진출이 단순한 영리가 아닌 국가 차원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기관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 정득남 국장은 아부다비 등 중동 진출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피력했다.

정득남 국장은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백혈병 치료 패키지로 아부다비 진출에 성공했다. 중동환자를 위한 별도 케어팀과 무슬림 기도실, 힐랄 음식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중동 의사 연수 시 협약과 의료면허 등 도와주는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국장은 "아부다비 보건청은 2020년 환자 송출 원년의 해로 정해 자국 국민 치료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복지부도 해당 국가의 상황을 토대로 의료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상규 교수는 "무인자동차에 자동차회사 뿐 아니라 구글 등 다양한 업종이 뛰어들고 있다. 실용화되면 자동차 면허와 택시 운전사, 자동차보험이 업어질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다각화를 설명했다.

"의료, 이종격투기 상황…투자와 지원 없는 의료발전 요원"

그는 이어 "의료가 앞으로 이종격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한미약품이 대박을 터뜨렸지만 뒤편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다. 해외진출 병원을 위한 투자와 실패 없이는 의료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상규 교수는 "의료산업화 80%는 병원이다. 근본적으로 병원 산업이 처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하는 구조가 안 되면 발전이 힘들다"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됐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법인이 비영리로 되어 있지만, 모든 병원들이 영리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가 로드맵과 컨텐츠 개발 등 국민 행복과 부가가치 창출을 연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