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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24명 임기 종료…방문규 차관 "노고에 감사"
18일 마지막 회의…차등수가제 폐지 '성과'·보장성 강화 '악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2-19 0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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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위원장)은 18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올해로 건정심 위원들의 3년 임기가 만료된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차관은 "내년에 재위촉 되는 위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회의에 임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건정심은 당연직 위원장인 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8명과 공급자 8명,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년간 활동한 가입자 대표는 한국노총 조민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상무이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용하 운영위원,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상임이사,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유근준 부회장, 외식업중앙회 이근제 상임부회장 등이다.
공익 대표는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심평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한 건정심 위원들은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및 포괄간호서비스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했다.
공급자 입장에서 대표적 성과는 토요가산제 전면 시행과 차등수가제 폐지 등이다.
의료계를 힘들게 한 의결 안건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명명된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축소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수가로 충분히 보상했다는 입장이나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음파 급여화와 비급여 경영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충당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내년 초 건정심 위원들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경우, 일부 단체의 임원진 변경에 따른 일부 조정 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건정심 위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벌써 3년이 흘렀다. 내년에 유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이 지난 3년 건정심 위원들 활동을 종료하는 날이다. 내년 초 새로운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라면서 "상당수는 유임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일부 위원의 교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보고안건으로, 자동유방초음파 등 급여인정 및 질병군·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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