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10대 뉴스⑩|의사 면허 관리 강화로 번진 다나의원 사태

정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의협, 연수교육 강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2-28 05:15:47
|메디캍타임즈 박양명 기자|올해의 막바지에 들어선 지난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지난 18일 현재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양천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나의원 이용자 총 2268명 중 1500여명. 이 중 90여명이 항체 양성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의원 내부 모습. 진료실(위)과 시약장. (사진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이 수액 주사를 하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비롯해 의사는 뇌손상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대신 처방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며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다나의원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갖고 왔다. 하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C형간염에 대한 관심 고조.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감시체계를 기존 18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에서 전수조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형간염에 대한 교육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한 사람의 비윤리적 행태가 의료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해야 하는 의사면허 신고와 의협이 연수평점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 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역시 지난해 꾸린 연수관리 평가단에서 보수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연수교육 출결 확인 강화를 위해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또는 등록대장 자필 서명을 의무화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첫 학술대회인 만큼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눈길을 끌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적발되면 연수교육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2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없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