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한특위는 "기다릴만큼 기다린 것 같다"며 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언제 답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얻은 결론은 똑같았다. "일단 기다려 달라"는 것. 이런 내용의 공문만 벌써 세번 째다.
한특위의 사주팔자 한의원 고발건은 지난 10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특위는 '사주팔자 진단'이 수 곳의 홈페이지 광고에 등장하자 이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22일만에 돌아온 답변은 "추후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이에 한특위가 이의를 제기했자 복지부는 1주일만에 답변을 보내 재차 "기다려달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이달 초 한특위는 복지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이후 다시 한번 민원을 넣었다.
21세기에 사주팔자로 진단한다는 한의사 건에 대해 국가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옳고 그름을 바로 조치를 취하는게 아니라, 수 차례 연장 끝에 준 답변이 "언제 답변을 줄지 명시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이해 하기 어렵다는 게 민원의 내용.
한특위는 "처음 질문 드린게 2015년 10월 27일인데 이제 거의 두 달이 돼 간다"며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답변을 주실 수 있냐"고 확정 일자를 요구했다.
이런 민원에도 복지부는 예전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복지부는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의뢰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회신 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린다"며 "조속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끝맺었다.
이에 한특위는 황당하다는 입장.
한특위 관계자는 "두 달째 아무런 결론을 못내린 것을 보니 처벌 의사가 없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손금 진단 한의원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사주팔자 진단 한의원에 처벌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간지로 계산해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주를 통해 21세기에 병을 진단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며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두 달 넘게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손금 진단 한의원에 대한 전례 때문에 곤란하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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