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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경영조사로 내년 수가협상 밑그림 그린다
경영실태 및 소득 불균형 파악·부대합의 개발에 초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1-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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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8일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환산지수 연구 지원 예산은 5000만원,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단,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수가계약 종료 4주 전에는 나와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 및 소득 분포 불균형'에 대한 원인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연구의 연장선에서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 및 진료비 증가 요인을 서비스업조사, 병원경영실적자료, 건보공단자료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도입취지 등을 근거해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 파악 및 환산지수 계약방식 다양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을 연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합의에 대한 개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합의 관련해서는 계약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대합의와 부대합의 체결에 따른 적정 보상 수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에 진행된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결과, 보험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4%, 치과의원 1.9%, 한의원 2.2%, 약국 3% 등이다.
환산지수 연구 지원 예산은 5000만원,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단,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수가계약 종료 4주 전에는 나와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 및 소득 분포 불균형'에 대한 원인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연구의 연장선에서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 및 진료비 증가 요인을 서비스업조사, 병원경영실적자료, 건보공단자료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도입취지 등을 근거해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 파악 및 환산지수 계약방식 다양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을 연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합의에 대한 개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합의 관련해서는 계약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대합의와 부대합의 체결에 따른 적정 보상 수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에 진행된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결과, 보험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4%, 치과의원 1.9%, 한의원 2.2%, 약국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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