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팀을 해산하는 대신 건보공단은 전국 각 지역본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6개월 동안 특별징수팀을 운영한 후 지난달 최종 결과를 보고 한 후 올해 해산했다"며 "비록 특별징수팀은 해산했지만, 올 상반기 동안 각 지역본부에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등 보다 더욱 강화된 징수 업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7700억원에 육박한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팀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특별징수팀을 운영한 결과, 표면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
실제로 7700억원에 육박했던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지난해 9월까지 9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팀을 6개월 동안 운영해보니 징수 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8% 수준인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 및 강원지역의 사무장병원 체납액 징수 규모를 파악해보니 체납자의 환수 규모는 수십억인데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 38기동대도 징수율이 18%인 것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를 벤치마킹한다고 단시간에 징수율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6개월 동안 운영한 특별징수팀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지역본부 별로 전담인력 편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동안의 특별징수팀 운영은 서울 및 강원지역의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확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됐었다"며 "지역본부에 전담징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올 상반기에는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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