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계속되는 구매자 논리 "비급여 포함 의료비 관리"
심사평가연구소,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 심평원 역할 제안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1-13 12:00:47
-
가
-
URL복사 
지난 한 해 '구매' 혹은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갈등을 겪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13일 '전략적 구매(strategic purchasing)관점에서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한 해 심평원이 내세웠던 전략적 구매 개념과 기능, 그리고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 심평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이 전략적 의료비지출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의료보장제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은 의료체계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면서 시설과 장비, 특정 고가 시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향후 이에 대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심평원이 향후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의 지불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료공급자와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표준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료비 지불이 의료보장제도의 장단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비용효과적인 계약은 전략적 구매의 주요 요소로 기획부터 환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13일 '전략적 구매(strategic purchasing)관점에서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한 해 심평원이 내세웠던 전략적 구매 개념과 기능, 그리고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 심평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이 전략적 의료비지출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은 의료체계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면서 시설과 장비, 특정 고가 시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향후 이에 대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심평원이 향후 전략적 구매 관점에서의 지불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료공급자와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표준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료비 지불이 의료보장제도의 장단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비용효과적인 계약은 전략적 구매의 주요 요소로 기획부터 환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심평원,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금지' 합의 2015-05-19 05:35:3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