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메르스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연금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임위 모습.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일동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들과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연금공단 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이 도리"리고 밝혔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후 정부는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지휘권한을 박탈하고, 5월 28일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6월 2일 문형표 장관으로 책임자를 격상시켰다"며 당시 방역 지휘체계 변화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와 1만 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에 이른다, 그럼데도 감사원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 일동은 문형표 전 장관(현 연금공단 이사장)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어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 파면이 마땅함에도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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