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의 한방 육성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방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과 함께 물리치료 등의 한방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난임과 암 등 20개 질환 지침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요법,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한의약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현재 480억 수준에서 2020년 600억원까지 늘이겠다고 발표했다.

전의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본 회는 수많은 성명을 통해 한방육성정책의 실패와 비과학적인 한방치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한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한방육성을 위해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한방은 10년전과 비교해 조금도 표준화 되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화병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방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고, 15개 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2013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포함된 30개 질환에 이미 2013년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15개 질환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추가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4년간 연구비로만 160억을 예산으로 책정한 상태"라며 "왜 정부는 그 동안 1조가 넘는 혈세를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일에 낭비하고도 수 백억의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려 하는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자체가 한방은 근본적으로 과학화 및 표준화 될 수 없는 학문임을 방증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정부의 한방육성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현대의학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단기간에 국민들의 건강 수준과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지만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 땅에서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한의학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국민 건강 개선에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며 "이미 역사가 한방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고, 또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타난 한방육성정책의 실패가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는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방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자 국민들의 돈으로 하는 도박과 같으나 정부는 아직도 한방이라는 허황된 최면에 빠져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방 치료 비용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국민들 중 상당수는 한방 치료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한의원 이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한방 치료를 절대로 받지 않을 사람들이 한방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방 치료만을 급여화 한다면 모를까 이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한방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려 한다면 한방 보험을 분리하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방 육성이 아니라 한방 치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과연 한방 치료가 표준화 시키고 과학화 시킬 가치가 있고 안전한 치료인지부터 먼저 검증하고 그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한방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한방 육성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 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방 치료 검증 위원회 등의 기관을 설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치료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본 회는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본 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한방 육성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