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해외수출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사업단 등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의료 해외수출을 전담하는 사업단 등 별도 부서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이날 관련부처와 함께 진행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바이오헬스산업 정책방향 모식도.세부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28만명에서 40만명,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141개에서 155개 그리고 페루와 중국, 칠레 등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산유국인 중동지역과 중국 산동성 등 동부연안 지역, 칠레와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을 타깃으로 의료기관 진출과 제약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지 의료기관과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 등 시범사업을 통해 IT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과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굴해 본격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전담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보고한 일자리 76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 목표 달성의 근거자료.(단위:10억원)현재 보건산업국 보건산업정책과와 해외의료진출과 등이 전담하고 있으나, 인력과 조직 한계로 해당국가와 규제개선 협의조차 벅차 의료 패키지 수출의 목표치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정책국 내부에서 보건산업정책실로 조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출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세계 각 국가와 지역에 무역관과 주재원을 파견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해외수출은 부서별 공무원들이 각개전투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 내 의료기관정책과와 응급의료과, 정신건강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등이 신설된 반면, 암정책과 등 일부 부서는 신설 이후 폐지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를 타진 중이나 직제 가동 여부는 행자부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일례로, 복지부는 의료자원정책과 업무를 리베이트 등 의약인 행정처분 전담과와 의료인 면허과로 나누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타 중앙부처의 견제와 행자부 및 기재부 반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건의료 해외수출을 위한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진행한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의료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조직 신설 명분은 있다. 현 보건산업정책국 업무는 중앙부처에 버금가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실 증설이 어렵다면 별도 사무국을 마련해 해외수출 전담조직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행정담당관(과장 류양지) 관계자는 "현재 부서 신설과 인력배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면서 "보건의료 해외진출에 필요한 별도 조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행자부와 기재부, 법제처 등의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로 단행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의 경우, 당초 590명을 요구해 역학조사관 등 89명이 증원했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조직 신설은 청와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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