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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원격의료법 미통과 안타깝다, 시범사업만 하나"
복지부 업무보고 지적…"다양한 시범사업과 성과 창출 홍보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1-19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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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원격의료는 연간 3만 9000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창출 등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도 전달했다.
2015년 5300명에서 2016년 1만 200명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여 의원 수도 2015년 148개에서 2016년 278개로 늘릴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관련, 도서벽지 원격의료를 2015년 11개소엣 2016년 20개소로, 농어촌 지역은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 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격오지 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로, 원양선박도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로 각각 확대한다.
시범사업 대상을 산업공단 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을 가지고 있고, ICT 기술도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운을 띄웠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다. 외국에 수출까지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군대와 오지, 원양어선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꾸 성과가 창출되면 관련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가면서 성과를 자꾸 홍보해야 한다"면서 "바이오산업은 2020년까지 연간 7.6%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 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에 이어 3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도높은 발언에 따른 시범사업 모형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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