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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장 고발에 침묵했다? 추무진 "전략적 차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 시연 "적발시 고발 조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1-20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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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기 공개 시연에 침묵했다는 세간의 의혹 역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대한방 의지가 없다는 시선을 부정했다.
20일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협회장 고발건에 대해 오해가 있어 밝힌다"며 "고발하지 않는 것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저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봐 달라"며 "1월 12일 한의협회장의 공개시연 이후 의사 회원이 이를 고발했지만 의협 내부에서는 고발하는 것이 한의협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의료소송 관련 변호사들이 해당 행위를 '퍼포먼스'로 봐야 한다며 진단과 진료, 처방을 전제로 한 의료행위 적용은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
의협이 고발을 하는 것은 한의협의 의도대로 재판 과정을 통해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홍보할 기회를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추무진 회장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응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수조사하고 신고 받아서 바로 고발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방향으로 회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직접적인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협 어플리케이션 시연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방법을 시연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의협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시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한의원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전국 시도지사 각 지역 보건소장 정부당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요구했다"며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근거한 명백한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기 공개 시연에 침묵했다는 세간의 의혹 역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대한방 의지가 없다는 시선을 부정했다.
20일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협회장 고발건에 대해 오해가 있어 밝힌다"며 "고발하지 않는 것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저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의료소송 관련 변호사들이 해당 행위를 '퍼포먼스'로 봐야 한다며 진단과 진료, 처방을 전제로 한 의료행위 적용은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
의협이 고발을 하는 것은 한의협의 의도대로 재판 과정을 통해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홍보할 기회를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추무진 회장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응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수조사하고 신고 받아서 바로 고발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방향으로 회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직접적인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협 어플리케이션 시연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방법을 시연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의협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시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한의원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전국 시도지사 각 지역 보건소장 정부당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요구했다"며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근거한 명백한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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