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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양대 노총 제외, 불순한 의도·보복성 조치"
경실련 성명서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 쉽게 하겠다는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1-25 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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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위원 추천 공문 발송 과정이 불순한 의도이고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며 위원 추천 요청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정심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에 공문을 보내 신임 위원 추천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신규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 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조 축소해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 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새롭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단체가 건정심을 대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실련은 "병원사업장근로자로 구성된 병원 노조는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 수혜자"라며 "병원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 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목소리마자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이 지난해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며 "가입자의 대표성을 축소해 업계 이익을 옹호하려는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배 채우기만 급급한 복지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실질적 부담자인 가입자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정심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에 공문을 보내 신임 위원 추천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신규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 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조 축소해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 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새롭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단체가 건정심을 대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실련은 "병원사업장근로자로 구성된 병원 노조는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 수혜자"라며 "병원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 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목소리마자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이 지난해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며 "가입자의 대표성을 축소해 업계 이익을 옹호하려는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배 채우기만 급급한 복지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실질적 부담자인 가입자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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