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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이 바뀐다" 의료계 저격수 정형선 교수 복귀 확정
민노총 대신 보건노조, 소비자단체는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1-27 0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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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에 정형선 교수 등 2명이 새롭게 위촉된다.
정형선 교수(좌), 전병목 본부장.(우)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 8명 중 2명을 신임 위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건정심 공익위원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기재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이다.
이중 당연직인 복지부와 기재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몫은 그대로이다. 중도 위촉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도 위원직을 유지한다.
6년간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대신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본부장이, 안식년을 맞은 서울대 권순만 교수를 대신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정형선 교수는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의사 수 증원 주장으로 의료계 저격수로 통하는 인물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 환산지수 밴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 가입자단체 3곳이 변경된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 한국노총은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교체된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개 단체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교체 위원을 비롯한 건정심 위원 24명의 서면위촉 후 2월 신규등재 약제 서면심의를 한 후 2월 중 대면 건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가입자와 공익 위원 모두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의 경우, 경제학자로서 경제부처 몫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형선 교수를 비롯해 새로 교체된 보건노조 등의 성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건정심 논의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해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였건만 오히려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의료계가 내홍과 외환에 휩싸인 상황에선 의료계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건정심에 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건정심 공익위원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기재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이다.
이중 당연직인 복지부와 기재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몫은 그대로이다. 중도 위촉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도 위원직을 유지한다.
6년간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대신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본부장이, 안식년을 맞은 서울대 권순만 교수를 대신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정형선 교수는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의사 수 증원 주장으로 의료계 저격수로 통하는 인물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 환산지수 밴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 가입자단체 3곳이 변경된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 한국노총은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교체된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개 단체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교체 위원을 비롯한 건정심 위원 24명의 서면위촉 후 2월 신규등재 약제 서면심의를 한 후 2월 중 대면 건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가입자와 공익 위원 모두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의 경우, 경제학자로서 경제부처 몫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형선 교수를 비롯해 새로 교체된 보건노조 등의 성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건정심 논의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해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였건만 오히려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의료계가 내홍과 외환에 휩싸인 상황에선 의료계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건정심에 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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