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에 따른 삭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정신병원 수가 개선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정신병원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과 관련해 장기입원에 따른 삭감 문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은 27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윤리강령 및 클린인증(안심병원) 선포식'에 앞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8년간 인상되지 않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실제로 이날 선포식에는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이 참석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가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신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초기 및 외래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차등과 더불어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의 수가 삭감도 현재처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곽 회장은 장기입원 문제를 정신병원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수가개편 방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 회장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하면 갈 곳도 없을뿐더러 병원입장에서는 요양원보다도 못한 수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장기입원이라고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복지부가 내놓은 수가개편안은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차등을 그대로 두되, 입원 초기 및 외래진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정신병원 환자 100명 중 5명 정도가 입원 초기 환자다. 결국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곽 회장은 복지부의 계속된 수가 개선 요구와 함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위해 이른바 '클린인증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날 윤리강령 및 클린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 클린인증제 도입을 선언했다.정신의료기관협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증평가인 클린인증은 시설 및 구조중심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평가와는 달리 환자 인권 및 병원경영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곽 회장은 "현재 인증원에서 진행하는 인증평가를 두고 정신병원들 사이에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어느 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이고, 어느 병원은 평가 대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클린인증제가 발전해 이를 대체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최종 인증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고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임원병원들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클린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정부에 실질적인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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