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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2년…의협 뒷북 항의 이유는

책임론 부상에 의협 해명 "인지 시점 늦었을 뿐 대응 적절"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2-13 05:05:40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은 2014년 3월.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항의는 2016년 1월에야 진행됐다.

유권해석 후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의협이 복지부를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 복지부뿐 아니라 의사 회원들도 황당하다는 입장. 유권해석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의협이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의협은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일까.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검사기와 관련한 의협의 철지난 대응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의협이 유권해석 이후 2년이 돼서야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일각에서는 의협이 유권해석을 인지하지 못해 최근에서야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상임이사회에 한의사 혈액검사기 관련 내용이 보고된 바 없다"며 "당시 원격의료 저지 파업과 사원총회 진행 건, 노환규 회장 불신임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복지부 역시 최근 항의방문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2년 전 나온 유권해석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항의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당시에 왜 의견을 내지 않았냐"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의 반응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혈액검사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체에게만 관련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협회라고 해도 모든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을 순 없다"며 "당시 복지부가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아 지금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해당 내용을 한의사협회에 알렸고 한의사협회 역시 유권해석 내용을 1년간 함구해 집행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다른 한방 관련 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권해석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가 왜 과거에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당시에 의견을 냈으면 반영해 줄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당시 의협의 한방 담당 주무이사는 현 추무진 회장. 추무진 회장도 최근의 문제 제기가 늑장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집행부가 모든 유권해석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인지 후에는 법제처를 통해 해당 유권해석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지체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유권해석의 내용을 알게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복지부에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회원들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8대 집행부 관계자는 "대관 업무만 잘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1년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2015년이 첫 인지 시점이라고 해도 2016년이 되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늑장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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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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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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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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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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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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