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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간무협, 2900여명 설문조사 "정부-사용자단체와 제도개선 나설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2-15 16:32:21
개원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비율도 10명 중 4명꼴이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90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질문 내용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3명꼴인 29.7%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에 해당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전체 평균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원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이며 절반에 가까운 42.3%가 휴일근무 자체가 없으며, 42.7%는 휴일근무 수당도 못받고 있었다.

응답자의 36.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 하고 있었다.

상상은 "민간기업에게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간다면 근로환경이 더 향상될 것이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회 차원에서 병의원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간무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등에 제도개선 및 시정을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홍옥녀 회장은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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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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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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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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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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