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평가 지표를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행 보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평가를 시행하면서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6일 '제3차 일반질 평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반질 평가 시행을 위한 중증도보정 사망비 및 중증도보정 재입원율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질 평가를 실시한 상태.

여기에 심평원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난 평가 모형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재 분과위원회에서는 '중증도보정사망비(HSMR)-3개 주진단군(심정지, 호흡부전, 쇼크) 적용방안'과 중증도보정재입원 산출식을 '중증도보정재입원률'에서 '중증도보정재입원비'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참석자들은 사망률 및 재입원률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 상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한 참석자는 "전반적으로 평가 관련 데이터를 신뢰하기 힘든 점이 있다. 특히 사망률에 경우 해당지표는 청구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진료비 청구 시 심평원에서 정한 상병명에 맞춰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즉 실제 질환별로 청구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사망률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재입원률 평가의 경우 이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나라들은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곳들"이라며 "이 경우 재입원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고, 해당 데이터도 세부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재입원률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가 아닌 행위별수가제가 중심"이라며 "해당 나라와는 시스템이 전혀 다른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평가 모형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며, 일반질 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질 평가 모형은 캐나다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다른 점을 비교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 사망과 필요 없는 재입원을 줄여 나가자는 목적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의 평가 모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일반질 평가 결과를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병원별 일반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해당 병원에게만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일반질 평가가 자리 잡는다면 환자들에게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