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3년째 공석으로 뒀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우여곡절 끝에 임명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새누리당 산하 정책 연구원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홍균 원장. 임명된 지 4개월이 지난 그는 건강보험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2일 메디칼타임즈는 건보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을 만나 올해 정책연구원 주요 이슈와 17조원에 육박한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 재직하다 옮긴 지 4개월이 지났다. 건강보험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건강수명을 늘린다든지 실제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제도도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만족도가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90% 가까이 되지만 재가급여 활성화라든지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정책연구원 주요 연구 이슈 또는 쟁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른바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정책적으로서의 지원을 정책연구원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또한 건보공단의 주력사업인 건강검진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 마련도 연구해야 한다. 현재 건강검진을 받아도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차 검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여기에 정책연구원에서 글로벌 사업 협력사업단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 월드뱅크와 협력해 국제연수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 신설과 자문위원단도 이미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태국에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가나와 에티오피아 현지에도 이미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알리고 있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보험자로서의 건보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비급여 진료비 관리는 건보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최근 3대 비급여 개선을 주력해왔지만 보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일산병원과 연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왔기에 비급여 진료비 수집 분석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험자병원을 전국 권역별로 거점병원처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요양기관 종별로 보험자병원을 마련해야 한 의견도 있지만, 지역별로 보험자병원을 마련해 각 지역마다 고령화 및 질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에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에 대한 근거를 더욱 체계적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7조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누적 흑자 활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일반적으로 가계에 저축이 없는 집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내년에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도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노인진료비 증가 등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재정적립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일부에서 재정적립금을 사용하자는 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2000년 재정파탄을 생각했을 때 재정적립금은 작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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