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업체 투자환경 조성과 수출을 위해 규제중심의 약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상황을 감안해 실거래가 조정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3일 제약협회에서 강도태 건강보험국장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그리고 국내 제약사 5곳, 다국적제약사 3곳, 바이오업체 3곳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가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고형우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실거래가제도 등 약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사진: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이날 고형우 과장은 "우리나라 약가가 사우디와 중국 등에서 참고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저평가되면 글로벌 시장진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고비용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고 과장은 "업계가 건의한 약가사후관리 제도인 실거래가조정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신약은 가치를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네릭 약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그동안 제도를 변경해 기존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고형욱 과장은 "환급제 같은 것을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늘어나지 않지만 표시가격은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아직 여건이 안 된다. 작은 업체에서 시작하는 곳은 별로 없다. 사전 트레이닝을 해주면 약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우 과장은 "향후 약가 일괄인하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지금 대체약제 설정 기준이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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