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을 맞아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이 의사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등 의료계의 민감한 이슈를 꺼내 관심끌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4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더스나인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장도 어김 없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 갑)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의료법상 지나치게 과잉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처벌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적발하게 된다면 선진국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의료분쟁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돼야지 환자 주장만으로 조정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사자끼리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 을)은 의료영리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올해도 의료민영화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할 한해인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3분기부터 민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방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바인데 가이드라인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서는 안된다. 그나마 잘 돼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인데 이걸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총회장에는 현역 국회의원 외에도 노원구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준석 예비후보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
한편, 노원구의사회는 280명 중 145명(위임 89명 포함)이 참석해 올해 예산 1억556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급여 환자도 입원 등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인 동승 요구에 따른 진료공백 보전 수가 마련 ▲실손보험 제도 개선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청구 전 사전심사프로그램 개발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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