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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비슷, 결과 다른 공단-심평원 자료, 뭘 믿을까?
의료계 "비슷한 시점 진료비 통계 발표, 국민 혼란만 부추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02 0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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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통계를 두고 다른 자료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4일 차이 간격으로 2015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양 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한 해 동안 지출된 요양급여비를 집계한 것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등 발표 내용도 유사하다.
하지만 발표된 통계치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심평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발표했다. 577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도 심평원 통계에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1조7916억원, 9조1596억원이지만, 건보공단은 11조7839억원, 9조1092억원으로 근소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두고 통계치가 왜 다르게 나타날까.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실시한 심사실적을 토대로,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사 자료를 토대로 각 요양기관 등에 지급한 지급실적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통계를 서로 경쟁하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심평원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상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비교(단위 : 억원)
더구나 심평원은 통계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계자료를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달 25일 심평원이 통계자료를 발표한 시점에서 자료 외 전체 내용이 담긴 세부 통계자료집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통계수치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에나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29일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와 함께 전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또 다른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논의를 통해 관련 통계를 양 기관이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혼란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성과주의로 인해 양 기관이 경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사한 통계를 두고 다른 자료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 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한 해 동안 지출된 요양급여비를 집계한 것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등 발표 내용도 유사하다.
하지만 발표된 통계치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심평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발표했다. 577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도 심평원 통계에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1조7916억원, 9조1596억원이지만, 건보공단은 11조7839억원, 9조1092억원으로 근소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두고 통계치가 왜 다르게 나타날까.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실시한 심사실적을 토대로,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사 자료를 토대로 각 요양기관 등에 지급한 지급실적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통계를 서로 경쟁하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달 25일 심평원이 통계자료를 발표한 시점에서 자료 외 전체 내용이 담긴 세부 통계자료집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통계수치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에나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29일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와 함께 전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또 다른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논의를 통해 관련 통계를 양 기관이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혼란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성과주의로 인해 양 기관이 경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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