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 발족에 따라 400여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요양병원과 한방 병·의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현장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원단 내부적인 회의를 갖고 오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액 징수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발족한 지원단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생협과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팀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 개설 지원팀도 마련했다.
지원단 백남복 부장은 "지원단이 발족된 지 보름이 지난 상태로 현재 현장조사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며 "사무장병원의 현장조사는 의료생협과 일반 의료기관을 나눠서 현장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생협의 경우는 현재 전체 400여개 되는데 이를 대상으로 사전 데이터 분석을 한 뒤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했다"이라며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병원과 한방 병·의원이 현장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과 한병 병·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지원단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백 부장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BMS(급여관리시스템)처럼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미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규모가 1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이미 체납액 액수가 늘어날 것은 예상하고 있었다. 하루 빨리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원단에 함께 마련된 '의료기관 위해 대응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 부장은 "지원단이 개설된 이 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한 상담 및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30건 가까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들어왔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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