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논란을 계기로 치료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센터 설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의 원인의 하나로 치료재료 유통실태 파악 부족이 꼽히는 만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파악을 위해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센터 설립을 통해 치료재료에 대한 공급 및 사용내역, 제품정보 등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센터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주사기 재사용 논란으로 치료재료 유통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중단됐던 센터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즉 센터 설립을 통해 주사기 등 치료재료의 유통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센터처럼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그는 "이미 식약처와는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문제,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치료재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업무 범위 중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센터를 설립한다면 현재 관리하기 힘든 비급여 치료재료 또한 일정부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급여 치료재료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만, 센터를 설립하고 비급여 치료재료 등록업무를 수행한다면 일정부분 비급여 치료재료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의약품처럼 치료재료도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료재료 유통관리를 위한 심평원의 센터 설립은 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에 전담 센터가 신설되고 치료재료에 일련번호 부착을 추진한다면 병·의원에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센터 설립을 통한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병·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대한 영역인 치료재료에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병·의원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른바 대형병원 몇몇만이 일련번호 의무화에 따른 기계 및 인력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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