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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부터 출장검진 의사 '실명제' 도입

출장검진기관 검체 관리기준 마련 돌입 "검진 투명도 상승"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09 05:05: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출장검진을 막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실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된 고시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9일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현재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 및 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춰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관련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배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 및 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을 하는 불법사례도 발생되면서 출장검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실검진 사례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 미등록 의사 검진, 의사 1명이 내원과 출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검진의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 출장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로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과 실명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입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세부적인 도입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에 올해 안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검진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출장 검진을 나가는 의사 및 나머지 인력의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 및 산간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출장검진기관은 총 747개 기관으로, 종합병원 171개, 병원 112개, 의원 126개, 보건기관 18개, 치과병의원 320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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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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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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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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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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