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환자치료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되며 4-5인실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주최 추계세미나에서 "노인의료 한 축인 아급성기(亞急性期)인 재활의료가 추가돼 내년 시범사업으로 거쳐 의료전달체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과장은 11일 요양병협 춘계세미나에서 요양병원 등 노인의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정영훈 과장은 '미래 노인보건의료 정책' 주제강연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10여년 밖에 안 남았다. 노인 보건의료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의료비 증가 및 의료와 요양 복합적 수요를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2010년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내부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제점과 대안만 확인했다"며 복지부 내부의 고민을 전달했다.
의료전달체계에 재활병원 추가를 예고했다.
정형훈 과장은 "현 의료법에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종별 분리돼 있다. 아급성기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 건강법이 신설되면서 재활의료가 추가됐다"면서 "시행까지 2년 유예된 만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요양병원의 준비도 당부했다.
정 과장은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 요양병원에서 최우선 강조되는 것은 환자안전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노인의료 등 의료정책 타깃은 환자안전이다"라면서 "의료 질 우수성은 입증했으나 의료기관 내 안전은 취약한 게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형훈 과장은 "환자안전과 요양병원 정책 결국은 돈 문제다. 국가 개정에서 우선순위를 두면 정책할 일이 많지만 갇히면 선택할 여지가 좁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정 과장은 "노인의료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 TF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 개설기준 강화와 불법 요양병원 단속 강화, 의무평가인증 등이 추진된다"면서 "수가개편은 중증환자 수가를 높이고 경증환자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4~5인실 급여화와 7인실 수가인하 그리고 질평가 가산금 도입, 경증환자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정형훈 과장은 끝으로 "요양병원이 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언론과 정치권 시각은 곱지 않다"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듯 노인의료 서비스 시스템도 빠르게 바뀐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보 공유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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