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최근 제시한 노인 외래정액제 1만 5000원에서 2만원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한 4·13 총선 공약 실효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단계적 인상)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시행(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 4월부터 적용), 취약계층 의료지원(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2만명 웨어러블 통신 단물기 및 특화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축소 및 노인복지청 신설, 건강백세 교육 운영 그리고 건강마일리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노인외래정액제 2만원 인상 등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약속했다. 사진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모습.(새누리당 홈페이지)복지부가 고심하는 항목은 노인외래정액제 인상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2001년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로 노인 환자의 진료비가 1만 5000원 미만 시 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30%를 적용 중이다.
문제는 매년 환산지수(수가) 인상과 더불어 노인층 필수치료인 물리치료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토요일 전일 가산제 시행 등으로 15년간 지속한 노인 외래진료비 1만 5000원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노인외래정액제 인상을 요구한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공약을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정진엽 장관도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정액제는 노인층이 많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진료비는 올랐는데 1만 5000원 정액구간 설정은 의료현장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다만, 제도를 개선했을 때 투입될 예산 규모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해가 바뀐 현재 복지부 입장은 달라졌을까.
여당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약은 예견된 일이나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 구간 2만원 인상을 액면가로 계산하면 최소 1500억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2만원 인상 시 노인 본인부담은 1500원을 유지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 30% 본인부담에 의해 6000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500원과 1000원에 민감한 노인들의 본인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난다면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다양한 개선방안을 주문한 상태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이다 보니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면서 "2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인상에 따른 우려사항은 인지하고 있다. 총선 이후 구간설정과 소요비용 등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네의원과 약국 살리기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다양한 수가보전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여야의 선물 보따리 공세에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심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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