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노인정액제 2만원 공약 한숨 "최소 1500억 소요"

초과시 본인부담 1500원에서 4배 껑충…여당 "총선 후 세부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3-15 05:05:59
여당 노인 외래정액제 구간 인상 총선 공약을 바라보는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최근 제시한 노인 외래정액제 1만 5000원에서 2만원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한 4·13 총선 공약 실효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단계적 인상)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시행(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 4월부터 적용), 취약계층 의료지원(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2만명 웨어러블 통신 단물기 및 특화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축소 및 노인복지청 신설, 건강백세 교육 운영 그리고 건강마일리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노인외래정액제 2만원 인상 등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약속했다. 사진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모습.(새누리당 홈페이지)
복지부가 고심하는 항목은 노인외래정액제 인상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2001년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로 노인 환자의 진료비가 1만 5000원 미만 시 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30%를 적용 중이다.

문제는 매년 환산지수(수가) 인상과 더불어 노인층 필수치료인 물리치료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토요일 전일 가산제 시행 등으로 15년간 지속한 노인 외래진료비 1만 5000원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노인외래정액제 인상을 요구한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공약을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정진엽 장관도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정액제는 노인층이 많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진료비는 올랐는데 1만 5000원 정액구간 설정은 의료현장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다만, 제도를 개선했을 때 투입될 예산 규모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해가 바뀐 현재 복지부 입장은 달라졌을까.

여당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약은 예견된 일이나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 구간 2만원 인상을 액면가로 계산하면 최소 1500억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2만원 인상 시 노인 본인부담은 1500원을 유지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 30% 본인부담에 의해 6000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500원과 1000원에 민감한 노인들의 본인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난다면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다양한 개선방안을 주문한 상태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이다 보니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면서 "2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인상에 따른 우려사항은 인지하고 있다. 총선 이후 구간설정과 소요비용 등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네의원과 약국 살리기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다양한 수가보전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여야의 선물 보따리 공세에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심하는 형국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