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의학과 의료취약지 수련 검토 방안에 대한 학회 반대 입장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관계자는 15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 지역사회 의료 참여 검토방안은 가정의학회 전임 집행부(이사장)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정진엽 장관이 참석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16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안 중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에는 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치 추진과 공중보건장학 제도 보완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역사회 공공의료 수련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을 검토한다는 게 골자이다.
보건(지)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에 배치해 지역 보건산업 및 농어촌 주민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가정의학회(이사장 양윤준, 일산백병원)는 '의료 취약지 전공의 수련안에 대한 학회 공식 입장'을 통해 "3월 10일자 메디칼타임즈에 실린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관란 기사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 의료취약지에서 6개월 수련 내용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학회 홍보위원회는 "가정의학회에서 수년 전 인턴 제도 폐지와 새 전공의 제도(NR) 4년제 확대를 전제로 공공의료 수련 6개월을 고려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인턴폐지 안건이 폐지되면서 자동 말소된 방안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 6개월 수련을 검토한 바가 없었고, 정부로부터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다만 "공공의료는 국민보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향후 어떤 형태로든 공공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의료인력 수련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의료 취약지에 일차의료센터 같은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파견되어 나가 교육과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방안을 전제한 수련을 제언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과 훈련 강화방안.복지부는 검토안이라는 점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은 검토 방안으로 가정의학과 의료취약지 수련 검토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면서 "의무화가 아닌 의료취약지 수련 희망자에 한해 일정기간 공공의료 참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가정의학회 전임 이사장과 논의한 내용으로 학회 현 집행부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전하고 "의료취약지 수련 희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 조경환 전 이사장은 "현 임원진이 안 하겠다면 없는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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