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산부인과가 우려감을 드러내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지난 20년 사이 분만취약지가 오히려 늘어났다"며 "정부는 산부인과 정책 실패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며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전국의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분만 취약지 37곳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 양성한다.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20년까지 20개소로 확충하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병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대책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의한 무분별한 재정투입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바"라며 "분만 취약지 해결의 실효성은 없이 국가재정의 낭비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보험수가 100% 인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무 설치 법제화, 분만 연 300건 미만 의료기관에 시설 기본 유지비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은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며 "분만 산부인과 의사가 심적 압박 없이 진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기피 방지 및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 필수과의 의무 설치가 법제화 되고 산부인과 설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가 필수"라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