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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가겠다" 못박은 강청희, 그가 그린 입법 청사진

적정수가·일자리 등 의료 올인…더불어민주당 닮은꼴 공약 눈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3-16 05:05:55
의료계를 위해 출마한다는 말이 허투는 아닌 것 같다.

더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활동 상임위원회 지정부터 입법활동 계획까지 '의사-환자'의 교집합 찾기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20대 의정활동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례대표에 출마하며 "정치권이 의사들을 표적 삼아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의 견제자와 의사직역의 대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강청희 예비후보는 활동 희망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못박았다.

활동계획 및 목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 ▲건강 불평등 해소와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 ▲국가재난대응체계와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등 의사-환자의 교집합 찾기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 항목에서는 재난적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왜곡된 수입 구조를 개선해 국민이 기대하는 질 높고 친절한 의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목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약속했다.

입법활동 계획으로는 무려 11개의 법안을 준비했다. 역시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가 주된 목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 대형병원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와 함께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 및 근거규정 폐지도 꺼내들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형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재정립,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언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환자의 간병 부담 해소와 보건의료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기계값에 후한 현행의 보상체계를 사람값에 후한 체계로 개편.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질병예방 중심으로의 보건소 기능 재편 ▲분만 취약지 해소, 권역별 고위험산모 및 영유아치료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권역별 재난대응 거점 병원 지정 및 지원 ▲생활안전사고예방법 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 대폭 확대 ▲취약지 거점 병원에 대한 필수의료인력 지원 ▲남북의료협력촉진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흥미로운 점은 강청희 예비후보의 활동계획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의 개편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4·13 총선 관련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대체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고수하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의사와 환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내세운 까닭에 강청희 예비후보의 비례대표 선정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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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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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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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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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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