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노인정액제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의-정 협의 속개를 위한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7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정 협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해 10월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의 서울 달개비에서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것으로 사실상 의-정 협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31일 의-정 협의 실무회의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달개비에서 열린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 첫 상견례 모습.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이, 의사협회는 김주현 대변인과 임익강`서인석 보험이사, 김나영 학술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의정 협의 38개 안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다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27개 과제가 진행 또는 미착수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실무차원 회의로 추가 논의 안건 등 과제 선정과 회의명 변경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신고일원화 등 이행 완료된 11개 과제 외에 의료계 제시한 과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고 "환산지수(수가) 협상을 앞두고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노인정액제 개선 그리고 최근 현안인 면허신고제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실무회의를 몇 차례 열고 4월 중 의-정 협의 본회의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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