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복지부 일본 원격의료 현지탐방 계획에 의료계 '발끈'

의료계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내용, 절차 한국과 다르다" 비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3-31 12:10:59
4월부터 일본에서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가 전면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5월 중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일본 원격의료 탐방 발표에 국내 의료계는 일본의 환자-의사 원격진료 시행은 우리나라와는 내용과 절차가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8월 원격진료 관련 고시를 개정, 4월부터 의사-환자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약 20년 전인 1997년 12월.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때는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했고 원격의료 대상도 재택 당뇨병, 고혈압, 천식, 산소요법 환자를 비롯해 욕창이 있는 재택 요양환자, 뇌혈관 장애 요양환자로 제한했다.

이후 3번의 고시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시를 보면 원격진료 지역 제한, 대상 제한이 완화됐다. 대면진료 원칙도 풀렸다.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켓닥터에는 2월 현재 일본 의료기관의 약 1%인 1340개가 참여를 신청했다. 포켓닥터를 통해서 환자는 초진을 받은 의사에게 원격의료 재진을 받을 수 있고 진료시간을 예약해 전국 전문의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의사와 화상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 수준이지만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해외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5월 중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시범사업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복지부가 일본의 원격진료 전면 확대 상황을 앞세우자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A중소병원장은 "일본의 원격진료는 일본의사회와 관련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섬나라인 특성 때문에 도서 산간벽지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전면확대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밀도 당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준비없이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 내용이나 순서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 의원명도 비공개"라며 "의료현장에서의 요구나 실제를 듣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고는 자신이 없으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용 문제도 하나의 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한 개원의는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다"라며 "초기 시설투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현재 1만5000원 수준의 진찰료보다도 더 높게 책정돼야 하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의 진찰료는 우리나라 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