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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본 원격의료 현지탐방 계획에 의료계 '발끈'
의료계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내용, 절차 한국과 다르다" 비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3-31 1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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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일본 원격의료 탐방 발표에 국내 의료계는 일본의 환자-의사 원격진료 시행은 우리나라와는 내용과 절차가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8월 원격진료 관련 고시를 개정, 4월부터 의사-환자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약 20년 전인 1997년 12월.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때는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했고 원격의료 대상도 재택 당뇨병, 고혈압, 천식, 산소요법 환자를 비롯해 욕창이 있는 재택 요양환자, 뇌혈관 장애 요양환자로 제한했다.
이후 3번의 고시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시를 보면 원격진료 지역 제한, 대상 제한이 완화됐다. 대면진료 원칙도 풀렸다.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켓닥터에는 2월 현재 일본 의료기관의 약 1%인 1340개가 참여를 신청했다. 포켓닥터를 통해서 환자는 초진을 받은 의사에게 원격의료 재진을 받을 수 있고 진료시간을 예약해 전국 전문의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의사와 화상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 수준이지만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해외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5월 중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시범사업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복지부가 일본의 원격진료 전면 확대 상황을 앞세우자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A중소병원장은 "일본의 원격진료는 일본의사회와 관련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섬나라인 특성 때문에 도서 산간벽지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전면확대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밀도 당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준비없이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 내용이나 순서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 의원명도 비공개"라며 "의료현장에서의 요구나 실제를 듣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고는 자신이 없으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용 문제도 하나의 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한 개원의는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다"라며 "초기 시설투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현재 1만5000원 수준의 진찰료보다도 더 높게 책정돼야 하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의 진찰료는 우리나라 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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