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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의료질평가 지표…여전히 아쉬운 '후향적평가'

5일 설명회 참석한 정부·병원 관계자 "평가 보완 필요" 공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4-06 05:00:53


"평가 지표도 늘었고 제출해야 할 자료도 많은데 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해주면 안되나?"

"절대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되는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을 야박하게 등수를 매겨야 하나?"

5일 오후 복지부, 심평원, 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각 병원 관계자로 가득 찼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마리아홀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더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는 가운데 여전히 후향적,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7월에 열린 2015년 의료질평가 설명회 대비 일찌감치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줬다는 점에 대해선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오는 4월 14일까지 자료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심평원에서 지표값을 산출해 해당 병원에 피드백을 주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혹여나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정신청 및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주한국병원 관계자는 "평가 지표가 여전히 대형 대학병원 중심"이라면서 "지방의 중소병원은 엄두도 못내는 항목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어차피 대형병원을 위한 지표인데 선택진료비로 배분하면 될 것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각 병원 업무만 늘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상계백병원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전향적 평가로 운영해야 각 의료기관이 투자하고 개선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승아 서기관은 "선택진료개편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만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지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 및 의료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부 측도 상대평가 및 후향적 평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 이후에도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와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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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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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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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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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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