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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대생 웬말이냐"vs"대가 치렀는데 가혹하다"

성추행 의대생 재입학 사태 찬반논쟁으로 확산…대학은 곤혹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4-08 05:04:58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론이 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찬반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자를 의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이미 응분의 대가를 치렀으니 더이상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학 차원의 징계 필요" vs"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나"

7일 성균관의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급생 2명과 함께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고대의대생 A씨가 성균관의대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법원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고대의대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으며 형기를 마친 뒤 2014년 정시모집을 통해 성균관의대에 다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군복무 등을 이유로 만학도가 됐다고 설명한 뒤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해왔지만 그의 실명을 기억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그의 전과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대의대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대학측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성대의대 홈페이지에는 대학측의 조치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학생은 "성균관대 이미지가 한방에 추락됐다"며 "어떻게 고대에서 출교시킨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학교에 받아줄 수가 있느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학생은 "법적 조항이 없다면 대학에서라도 제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쌓아온 성대의대 출신 의사들의 이미지를 모두 추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여론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뒤 각 신문사와 포털 사이트 등에는 성대의대와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누리꾼 bx***씨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대학에서 이를 감싸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범죄자를 감싸주고 있는 의대 출신들에게 진료 보기도 겁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성범죄를, 그것도 동기 여학생에게 저지르고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의대를 들어갈 생각을 했느냐"며 "이런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 뒤에는 A씨에 대한 동정론과 더불어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렀고 대학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입한한 만큼 무슨 권리로 그의 학업을 막느냐는 주장이다.

누리꾼 le***씨는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법과 학칙을 무시하고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한번의 실수로 다니던 대학에서 출교조치를 당하며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입학했는데 장래를 함부로 짓밟아서야 되겠냐"고 반박했다.

to***라는 누리꾼은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이 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가 저지른 단 하나의 사건으로 평생을 범죄자 낙인을 찍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학도, 교수들도 당혹스런 표정…"충분한 논의 필요하다"

이렇듯 논란이 지속적으로 커져가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선 교수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의대 B교수는 "교수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안타깝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사실 모두의 말이 어느 면에서는 다 맞는 말들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A학생은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꼭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며 "선생으로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응원할 수도 없으니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측은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성균관의대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학생들과 법무팀, 대학 재단까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며 "학생들도 저마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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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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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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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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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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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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