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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방 적정성평가 시행…평가기준 전문학회 위임
심평원, 추진방향 공개 "올해 내 한방 예비평가 마무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09 0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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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한방 분야의 적정성평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개발을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적정성평가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적정성평가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공개된 적정성평가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환자경험을 토대로 한 환자중심영역 평가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환자안전 영역과 결핵 진료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2018년부터 노인주의 의약품, 소아·마취·치과 분야 및 한방 영역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 영역의 경우 최근 자동차 보험 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적정성평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한방 영역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을 위해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해졌을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방 영역의 경우 현재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본 평가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개발을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문 학회에 평가지표 등 기준개발을 위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예비평가를 진행해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조사를 진행하고 지표를 보완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 기준을 전문가 단체에 위탁해 개발하겠다는 계회을 내놨다.
즉 관련 전문 학회 등에 단체에 적정성평가 기준을 위임함으로써 의료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급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들이 적정성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지도 향상 및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도 적정성평가의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할 때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 학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와 크게 다른 방향은 아니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개발을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적정성평가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적정성평가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공개된 적정성평가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환자경험을 토대로 한 환자중심영역 평가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환자안전 영역과 결핵 진료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방 영역의 경우 최근 자동차 보험 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적정성평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한방 영역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을 위해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해졌을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방 영역의 경우 현재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본 평가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개발을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문 학회에 평가지표 등 기준개발을 위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예비평가를 진행해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조사를 진행하고 지표를 보완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급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들이 적정성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지도 향상 및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도 적정성평가의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할 때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 학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와 크게 다른 방향은 아니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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