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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본인부담 포함 의뢰-회송사업 제도화 착수
시범사업과 지역단위 수가모형 병행 "진료협력 활성화 중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15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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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가모형 개발에 나선다.
즉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뢰-회송에 대한 관리체계 및 구체적인 보상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5일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13곳의 상급종합병원(2단계 진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의원(1단계 진료기관)으로 한정하고, 5월 진료 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실적 파악 및 의료기관·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를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단위 진료 의뢰 내실화를 위한 수가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기관 중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의 한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병·의원까지만 협약을 가능하도록 열어줬다.
즉 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경우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 전 지역의 병·의원과 진료협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의 진료기관과 협약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결정은 수도권에 환자유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시범수가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뢰-회송 시범수가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면제였던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준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경희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주기독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및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이다.
즉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뢰-회송에 대한 관리체계 및 구체적인 보상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13곳의 상급종합병원(2단계 진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의원(1단계 진료기관)으로 한정하고, 5월 진료 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실적 파악 및 의료기관·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를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단위 진료 의뢰 내실화를 위한 수가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기관 중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의 한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병·의원까지만 협약을 가능하도록 열어줬다.
즉 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경우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 전 지역의 병·의원과 진료협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의 진료기관과 협약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결정은 수도권에 환자유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시범수가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뢰-회송 시범수가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면제였던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준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경희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주기독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및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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