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거듭된 의약단체 수가밴딩 폭 공개 요구…건보공단 '난색'

공단 "재정운영위 부정적 견해…임시 밴딩 폭 공개할 수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18 05:00:56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재정분, 이른바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여전히 수가 밴딩 폭 공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상견례 모습.
18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의약단체들이 수가 밴등 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뒤 건보공단에 공개적으로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위원(서울산부인과의원)은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미니총액제나 마찬가지"라며 "수가 밴딩 폭을 정해 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각 의약단체들이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인데 이는 국민정서 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 또한 "현재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단체와의 수가협상은 갑·을 관계나 마찬가지"라며 "불공정한 협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올해도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약단체들의 수가 밴딩 폭 공개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들은 항상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선 요구하지 않지만 수가 밴딩 폭은 항상 공개를 요구한다"며 "하지만 수가 밴딩 폭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건보공단에 이익이 없다. 가입자 측도 찬성할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운영위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수가 밴딩 폭을 사전에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한다면 재정운영위가 임시 수가 밴딩 폭을 밝힐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였던 항목의 급여권 진입에 따른 진료비는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부 의약단체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급여액이 늘어났다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급여가 확대된 진료비는 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며 "일부 의약단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을 통해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수가협상을 최종 진두지휘 할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 전 청와대 행정관을 최종 낙점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장수목 급여보장실장이 건보공단 측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은 서울 당산에 위치한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현재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황이며, 최종 결과는 4월 말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