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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의약단체 수가밴딩 폭 공개 요구…건보공단 '난색'
공단 "재정운영위 부정적 견해…임시 밴딩 폭 공개할 수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18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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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재정분, 이른바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여전히 수가 밴딩 폭 공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상견례 모습.
18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의약단체들이 수가 밴등 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뒤 건보공단에 공개적으로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위원(서울산부인과의원)은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미니총액제나 마찬가지"라며 "수가 밴딩 폭을 정해 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각 의약단체들이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인데 이는 국민정서 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 또한 "현재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단체와의 수가협상은 갑·을 관계나 마찬가지"라며 "불공정한 협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올해도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약단체들의 수가 밴딩 폭 공개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들은 항상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선 요구하지 않지만 수가 밴딩 폭은 항상 공개를 요구한다"며 "하지만 수가 밴딩 폭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건보공단에 이익이 없다. 가입자 측도 찬성할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운영위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수가 밴딩 폭을 사전에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한다면 재정운영위가 임시 수가 밴딩 폭을 밝힐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였던 항목의 급여권 진입에 따른 진료비는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부 의약단체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급여액이 늘어났다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급여가 확대된 진료비는 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며 "일부 의약단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을 통해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수가협상을 최종 진두지휘 할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 전 청와대 행정관을 최종 낙점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장수목 급여보장실장이 건보공단 측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은 서울 당산에 위치한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현재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황이며, 최종 결과는 4월 말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여전히 수가 밴딩 폭 공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뒤 건보공단에 공개적으로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위원(서울산부인과의원)은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미니총액제나 마찬가지"라며 "수가 밴딩 폭을 정해 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각 의약단체들이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인데 이는 국민정서 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 또한 "현재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단체와의 수가협상은 갑·을 관계나 마찬가지"라며 "불공정한 협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올해도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약단체들의 수가 밴딩 폭 공개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들은 항상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선 요구하지 않지만 수가 밴딩 폭은 항상 공개를 요구한다"며 "하지만 수가 밴딩 폭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건보공단에 이익이 없다. 가입자 측도 찬성할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운영위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수가 밴딩 폭을 사전에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한다면 재정운영위가 임시 수가 밴딩 폭을 밝힐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였던 항목의 급여권 진입에 따른 진료비는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부 의약단체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급여액이 늘어났다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급여가 확대된 진료비는 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며 "일부 의약단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을 통해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수가협상을 최종 진두지휘 할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 전 청와대 행정관을 최종 낙점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장수목 급여보장실장이 건보공단 측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은 서울 당산에 위치한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현재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황이며, 최종 결과는 4월 말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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