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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인가권 손에 쥔 건보공단 "실태조사 돌입"
상·하반기로 나눠 실태조사 돌입 "사무장병원 적극 대응"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19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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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60여개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건보공단이 맡기로 함에 따라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이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9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실태조사는 오는 5월 13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건보공단이 맡기로 함에 따라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이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실태조사는 오는 5월 13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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