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체적인 가산제도 모형개발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20일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14년 선택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추가비용을 35% 줄였으며, 2016년 말까지 선택진료 의사수를 33% 수준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2017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이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신설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평가·선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정의 및 가산제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진료의사 선정 후 재평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회 및 의료기관 등 영역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전환에 따른 선택진료비 연도별 축소 규모.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최초의 수가제도"라며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평가, 선정 및 관리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며 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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